비과세 바당이란? 원리와 채택 이유, 채택 기업들, 주의점

 

 

 

 

 

 

 

 

 

 

 

 

비과세 배당이란?     

 

 

비과세 배당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부과되는 배당소득세 15.4%를 면제받는 배당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은 기존의 배당금 지급 방식과는 달리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주주가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아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비과세 배당은 최근 주주총회 시즌에 주목받으며, 여러 기업들이 이를 채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비과세 배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와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비과세 바당이란? 원리와 채택 이유, 채택 기업들, 주의점

 

 

 

 

 

 

 

 

비과세 배당의 원리     

 

 

비과세 배당은 기본적으로 자본준비금을 활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자본준비금이란, 기업이 유상증자(즉,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시에 주식의 액면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조달한 자금을 말합니다. 이 자금은 회사의 자본금으로 바로 반영되지 않고 자본준비금으로 따로 쌓여 있게 됩니다.

 

 

 

 

 

 

 

 

 

 

 

 

 

 

 

자본준비금 감액과 비과세 배당     

 

 

자본준비금 감액:

 

자본준비금은 상법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자본준비금이 일정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를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 감액된 자본준비금을 배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익잉여금 전입:

 

감액된 자본준비금은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됩니다. 이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내부적으로 축적된 이익을 의미하며, 주주에게 지급될 수 있는 배당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배당 지급:

 

이 이익잉여금에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하는데, 이 배당금은 세금 없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인 배당금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비과세 배당은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주주가 받는 금액이 더 많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비과세 배당입니다.

 

 

 

 

 

 

 

 

 

 

 

 

 

 

 

비과세 배당을 채택하는 이유     

 

 

세금 면제: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는 15.4%로, 이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수익률을 크게 낮추는 요소입니다. 비과세 배당은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배당 수익이 증가합니다.

 

즉, 세금을 제외한 배당금을 그대로 받게 되어, 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갑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고액 자산가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요소가 됩니다.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한 기업 이익 관리:

 

기업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고, 이 자금을 배당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자기 자본이익률(ROE)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배당을 늘리면서도 기업의 재무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도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가 부양 효과:

 

비과세 배당을 채택한 기업들은 주주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배당을 제공함으로써,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주들은 배당이 높고, 세금이 면제되면 그만큼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고,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 배당을 채택한 기업들     

 

 

비과세 배당을 채택한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금융지주가 있습니다. 우리 금융은 3조 3,0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 감액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킨 뒤, 그 자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비과세 배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배당 총액은 동일하지만, 세금이 면제되므로 실질 수익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외에도 셀트리온, KCC글라스, 현대엘리베이터, 엘앤에프, 진에어 등 다양한 기업들이 비과세 배당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해 배당 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주주들의 수익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배당을 활용한 투자 전략     

 

 

비과세 배당은 배당주 투자에서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이 높고, 세금이 면제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비과세 배당을 제공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ETF나 고배당주 투자에서 비과세 배당 여부는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TF 포트폴리오에서 비과세 배당을 고려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ETF는 세후 수익률을 고려하여 자본준비금 감액 이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배당수익률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적을수록 주주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비과세 배당을 제공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배당의 리스크와 주의점     

 

 

배당 지급 여부: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후 반드시 현금 배당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자본준비금 감액 후, 이를 자사주 매입이나 내부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시 내용과 기업 설명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성:

 

자본준비금은 한정된 자산이므로 이를 계속해서 감액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뒤에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법 개정 가능성:

 

비과세 배당이 일종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향후 세법을 개정하여 비과세 배당에 대해 과세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세제 개편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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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비과세 배당은 세금 부담 없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매력적인 방법이지만, 그 실행과 지속 가능성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배당 정책, 자본준비금 감액 후의 자금 활용 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정부의 세제 개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비과세 배당을 채택하는 기업은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안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