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이란?1 3% 룰이란? 3%룰 상법개정안 시행 이유 1. ‘3% 룰’이란 무엇인가? ‘3% 룰’은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일부 적용돼 왔으나, 이번 상법개정안에서는 이를 상법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적용 방식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오너 포함)의 의결권은 3%까지만 인정나머지 주주는 지분율에 따라 의결권 행사 가능이번 개정안은 3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 중 몇 명에게 이 룰을 적용할지는 추후 공청회에서 확정 예정 2. 재계가 반발하는 이유 ① 경영권 약화 및 내부정보 유출 우려3% 룰로 인해 외부 투자자들이 감사위원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가 생깁니다.외국계 헤지펀드나 투기자본이 소액지분을 여러 개로 나눠 보유(.. 2025. 7. 3. 이전 1 다음
